지난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후,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돼 있었다. OECD 평균인 8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평범한 가정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 큰 상황이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 안전망 정책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임플란트·특진비 부담 던 어르신들
올해 81세의 강영옥 할머니. 젊을 때부터 충치 하나 없이 이를 잘 관리해 동네 할머니들이 “오복을 타고났다”며 부러워했다. 그런데 얼마 전 딱딱한 음식을 씹다 이가 시큰거려 치과를 찾았더니, 의사가 “아랫니 석 대가 무너져내렸다”며 “임플란트를 하셔야 한다”고 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도 덧붙였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니 엄두가 안 나 속으로만 끙끙 앓다 주변 지인으로부터 희소식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틀니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는 것이었다. 부담이 한결 줄어 연말 안으로 시술을 받을 예정이다.
심규훈(91) 할아버지는 요즘 자꾸 깜박깜박 정신이 없어지고, 점심을 먹고 돌아서 설거지를 하는 할머니에게 “왜 점심을 안 주느냐”고 해서 할머니를 안타깝게 했다. 할아버지는 말이 점점 어눌해지고 덩달아 몸도 쇠약해지면서 넘어져 다치기 일쑤였다. 얼마 전 경로당에 다녀오다 밭고랑에 빠져 팔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춘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노인 열 명 중 한 명은 심 할아버지와 같은 치매를 앓고 있다. 무엇보다 치매는 ‘치매 푸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질병이다. 2016년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54만 원으로 집계됐다.
심규훈 할아버지와 옆에서 같이 고통을 겪는 가족들은 지난해부터 본인 부담금이 최대 10%로 대폭 낮아졌다는 소식에 그나마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20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되면서 최고 60%까지 부담했던 건강보험 진료비를 10%만 부담하고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심 할아버지는 ‘선택진료비 폐지’ 덕도 봤다. 그동안 ‘특진비’로 불리며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비용을 내야 했던 선택진료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50세 성인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암수술을 받고 일주일 입원했을 때 총진료비는 약 1200만 원(현행)으로 이 가운데 본인 부담은 약 300만 원이었다.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 대략 5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된다. 게다가 2018년 1월부터 노인들의 동네의원 방문 시 본인 부담은 총진료비의 30%에서 10%로 줄어들게 된다.
아들 심대용(53) 씨는 “신문과 방송에서 건강보험 특진비가 폐지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오늘 진료비 계산 창구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국민에게 공기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